행정심판 대응 중 상대방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주소·직위가 바뀌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피청구인 경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 진행을 매끄럽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작은 오기라도 심리 지연과 송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신 서식으로 정확히 고치는 것이 결국 불필요한 비용과 불안을 줄이는 해답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9월 24일 시행 기준 별지 제24호 서식의 핵심 구조와 적는 순서, 제출 요령을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 하면 오늘 작성, 내일 접수까지 한 호흡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 목차
피청구인 경정신청서 최신 서식 다운로드·작성방법 후기
최신 서식·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적용 법령과 경정이 필요한 대표 상황
경정신청은 「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 내용은 그대로 두고 ‘피청구인 표시’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처분청 명칭 변경,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대표자 교체, 주소 오기, 통합·분리로 인한 기관명 변동 등이 해당합니다.
경정은 본안 판단과 별개로 신속히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지체 없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별지 제24호 서식의 구성과 작성 흐름
서식은 접수번호·접수일, 사건번호, 청구인(성명·주소), 피청구인,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신청인 서명, 첨부서류 순으로 구성됩니다.
‘취지’에는 “피청구인 표시를 ○○로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한 줄로 명확히 쓰고, ‘이유’에는 왜 바꾸어야 하는지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귀중을 표기하고, 증빙을 첨부하면 기본 골격이 완성됩니다.
칸별 작성 요령과 문구 예시
신청 취지 작성법
신청 취지는 간결하고 단정하게 적습니다.
예: “본 사건의 피청구인을 ‘○○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로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말미에 별도의 조건이나 설명을 붙이지 않으면 심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취지는 재판부가 ‘결론문구’로 바로 읽는 부분이므로 핵심만 남깁니다.
신청 이유 구성 팁
첫째, 현재 표시가 잘못된 사유를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합니다(조직개편 일자, 고시번호, 인사발령 등).
둘째, 적법한 피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조문·고시로 제시합니다.
셋째, 증빙목록을 번호로 열거하고 각 증빙과 문단을 1:1로 연결합니다.
마지막에 “경정 전후 당사자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힙니다.”라는 문장을 덧붙이면 불필요한 논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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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항목 요약 표
| 구역 | 필수 기재 내용 | 작성 포인트 | 샘플 문구 |
|---|---|---|---|
| 사건번호 | 행심 연도-번호 | 접수증과 동일 | 2025-심-1234 |
| 청구인 | 성명·주소 | 신분증/대리인 위임장과 일치 | 홍길동, 서울특별시… |
| 피청구인 | 경정 전·후 표시 | 후 표시를 굵게 구분 | 경정 전: ○○시장 → 경정 후: ○○도지사 |
| 신청 취지 | 한 줄 결론 | 조건·사족 금지 | 피청구인 표시를 ○○로 경정 바랍니다. |
| 신청 이유 | 사실·법리·증빙 | 문단 번호화 | 1. 조직개편… 2. 근거… |
| 첨부 | 증빙 목록 | 번호와 이유 문단 매칭 | [1] 조례, [2] 고시, [3] 등본 |
표대로 채우면 누락 없이 서식이 정돈됩니다.
특히 사건번호·당사자 표기는 접수증과의 ‘완전 일치’를 원칙으로 하면 반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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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체크리스트
- 최신 별지 제24호 서식 파일(A4)과 예비 인쇄본
- 조직개편·명칭변경 증빙(조례·고시·관보·등기사항증명서) 사본
- 기존 처분서 또는 안내문 사본, 대리인 위임장 원본 및 자격증명
- 전자송달용 PDF, 우편 제출용 인쇄본, 등기번호 라벨
위 항목을 미리 준비하면, 작성부터 접수까지 반복 작업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특히 증빙은 ‘언제·무엇이·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 위주로 묶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전자·우편을 병행하면 도달 다툼에도 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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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방지 리스트
- 경정 ‘취지’에 설명을 장황하게 첨부
- 사건번호·기관명 약칭 사용 또는 오기
- 증빙목록과 본문 이유의 번호 불일치
이 세 가지는 실제 반려 사유 상위권입니다.
취지는 결론만 남기고, 설명은 전부 ‘이유’로 옮기십시오.
약칭은 내부에만 통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기관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번호 불일치는 심사자가 근거를 대조하기 어렵게 하므로 반드시 1:1 매칭을 유지하십시오.
제출·송달·기록 보관 팁
제출 경로와 속도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전자시스템 제출이 가장 빠르며, 우편 접수를 병행하면 원본 대비를 요구받을 때 유연합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관리 화면에서 ‘경정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보정서로 문구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
송달은 전자 우선, 등기 보조가 안정적입니다.
기록화와 재사용
폴더 구조를 ‘01_원본서식/02_작성본/03_증빙/04_송달증빙/05_결정’로 고정하면 이후 사건에서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빙’은 기관별 표준 패키지를 만들어 두면 향후 경정 요청 시 몇 분 내에 패키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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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후기: 현장에서 유용했던 디테일
근거 문구의 ‘짧고 정확한’ 효과
“○○조례 제○조에 따라 처분사무의 귀속 주체가 ○○도지사로 변경되었음”처럼 한 문장에 변화의 주체·근거·결론을 담으면 검토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설명이 길어 추가 질의가 잦았는데, 문장 길이를 줄이자 보정 요구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유 문단은 ‘사실–근거–결론’ 3문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주소 한 줄이 반송을 막았습니다
예전에 기관 이전 직후 경정을 하면서 새 우편번호와 도로명 전체를 ‘이유’ 마지막 줄에 병기했습니다.
그 덕분에 재결서 송달이 한 번에 도달했고, 상대방의 미도달 주장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경정은 이름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이후 모든 송달과 기록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작업임을 체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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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마지막 점검 리스트
- 사건번호·청구인·피청구인 표기 일치 여부 최종 대조
- 신청 취지 한 줄 결론화, 불필요한 수식어 제거
- 이유 문단과 증빙번호 1:1 매칭 확인, 각 증빙의 발행일·번호 표기
- 신청인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 적용, 날짜 공란 없음
이 네 줄만 통과하면 반려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접수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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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식 + 한 줄 취지 + 1:1 증빙 매칭이 성공 공식입니다
피청구인 경정은 신속·정확이 전부입니다.
2025.09.24 시행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통일하고, ‘취지는 한 줄·이유는 3문 구조·증빙은 1:1 매칭’을 지키면 접수와 결정이 매끄럽습니다.
오늘 템플릿을 마련해 두면 다음 사건에서 경정은 더 이상 변수로 남지 않습니다.
절차가 단단할수록 본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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